법령 회사정리법 제2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11. 29. 자 2004그74 결정
  [회사정리][공2008상,559]
   회사정리
  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회사정리 등 규칙 회사정리등규칙 회사정리법

2006년

2. 대법원 2006. 1. 20. 자 2005그60 결정
  [회사정리][공2006.3.15.(246),386]
   회사정리
   회사정리 등 규칙 회사정리법

2005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12. 20. 선고 2003가합89682 판결
  [압류채권지급][미간행]
   압류채권지급
   회사정리법

4. 대법원 2005. 6. 10. 선고 2005다15482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05.7.15.(230),1143]
   부당이득금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제징수법 민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

2004년

5. 대법원 2004. 6. 18. 자 2001그132 결정
  [회사정리][미간행]
   회사정리
   회사정리법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466, 2004. 1. 29.
  회사정리법 제240조 위헌확인 등
   회사정리법제240조위헌확인등
 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

2003년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91, 2003. 12. 18.
  회사정리법 제2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(동법 제229조)
   회사정리법제221조제4항등위헌소원
  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부정수표단속법 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화의법 회사정리법

2002년

8.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1다30520 판결
  [주주권확인][공2002.6.1.(155),1091]
   주주권확인
   회사정리법

1999년

9. 대법원 1999. 11. 24. 자 99그66 결정
  [회사정리][공2000.1.15.(98),134]
   회사정리
   헌법 회사정리법

1989년

10. 대법원 1989. 7. 25. 자 88마266 결정
  [회사정리계획인가][공1997.2.1.(27),285]
   회사정리계획인가
  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